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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8 17:35본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서울 마포구가 올해 상반기부터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마포구는 지난해 11월13일 서울시에 레드로드 약 1.6㎞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홍익대, 당인리발전소까지의 약 2㎞를 문화관광특화거리 레드로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고 핼러윈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할 만큼 인파가 급증한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교통시설 심의로 레드로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승인했다. 마포구는 “관련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조치를 거쳐 상반기 중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마포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후에도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다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기간 통행을 방해하는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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