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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정부가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불참하면서 정부와 신임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측 불참으로 인해 의정갈등의 꼬인 매듭을 풀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했다.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K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앞으로 출산휴가·경조휴가 등을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근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심야배송과 무리한 연속근무도 제한하기로 했다.15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전날 주 7일 배송 및 택배기사의 단계적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매일 오네(O-NE)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출산휴가와 경조휴가 신설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는 3일, 본인은 최대 60일을 각각 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대 5일간의 경조휴가와 3일간의 특별휴무도 신설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 신분인 택배기사의 출산휴가와 경조휴가 관련 규정을 대리점연합 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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