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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국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중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된다.경기도는 새해 초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다보스 포럼 참가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은 망신주기 목적”이라며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불구속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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