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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14일 EBS 1TV에서 방송되는 <건축탐구 집>에서는 6평 넓이에 5m 높이로 지어진 독특한 농막이 나온다. 건축에 관해선 아무것도 몰랐던 전직 일렉 기타리스트가 공부를 해가며 지은 집이다.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이 농막은 북유럽에 있는 작은 집을 연상케 한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의 날씨를 고려해 지붕은 뾰족하게 지었고, 덕분에 층고가 5m까지 높아졌다. 땅에 조립식 농막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끝났을 일을 왜 직접 했을까. 처음에는 가격 때문이었다. 조립식 농막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것을 확인한 후 아예 직접 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농막 설계부터 완성까지는 꼬박 2년이 걸렸지만, 덕분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이 탄생했다. ‘화장실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아내를 위해 6평 중 2평을 화장실로 만들었다. 내부는 아내의 아토피를 고려해 친환경 본드와 편백나무로, 외부는 북유럽 스타일의 적삼목으로 작업했다.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냉장고 넣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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