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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6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70%)보다도 0.03%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12월 싱크탱크로 출범시킨 민간 연구기관이다.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 변수로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을 거론했다.아울러 대외 변수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험 확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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