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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
인천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해보다 보름 가량 빠른 46일 만에 ‘100도’를 훌쩍 넘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5일까지 114억 3900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인천지역 목표액은 108억8000만원이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46일 만에 100도를 넘은 것이다.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목표금액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기업들의 고액기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8억원 ‘통큰 기부’를 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패션그룹 형지도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인천 향토기업인 선광은 계열사 화인파트너스와 함께 1억6000만원을 기부했다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회원사 240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2억4794만원을 기부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5009명의 버스운전 기사들이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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