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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고려아연은 자사의 2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에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은 2차전지의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의미한다.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고려아연은 이번 조치로 황산니켈 생산 중심이 될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과 투자 과정에서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은 총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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