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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현재지’ 확인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
조사 불응 책임은 언급 않고영장 집행 다가오자 여론전제3의 장소·방문 조사 제안최상목 향해서도 ‘구조 신호’경호처는 ‘무력 저지’ 고수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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