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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앞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정부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일방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협의체는 불필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의개특위가 추진하는 현 정책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이날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 새 집행부 명단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
“공수처 등 위법 집행 관련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입장문 출입허가 공문 “위조” 주장…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
응급수술 수가 300%로 가산지역 의료시설엔 인센티브환자 본인 부담금 증가 없어산과·신생아 전담팀도 운영정부가 설 연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 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등 질환별 진료 대응과 신속 이송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린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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