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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임 의원은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열거했다.그는 임기 초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 개최, 수십명의 공직자 탄핵, 중국인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및 중국인 여행객의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촬영 등에도 간첩죄 개정 반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검찰 및 경찰 특수활동비 0원 책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와 위헌적 법안 남발 등을 언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위여누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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