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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정쟁화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내란 사태를 진영대결 이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
지난해 해외에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한국GM의 트랙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랙스는 2023년에도 국산 승용차 수출 1위에 오른 모델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 실적 자료를 보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707억8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량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78만2639대였다.가장 많이 수출된 승용차는 29만5099대를 기록한 트랙스였다. 이어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투싼(15만1170대) 순이었다.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8.3% 증가한 북미가 400억13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지역은 80억5800만달러로 집계된 유럽연합(EU)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5.4%나 급감한 규모다. 아프리카(-13.3%)와 오세아니아(-7.1%), 중동(-5.7%)에도 전년보다 적게 팔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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