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수사외압’ 수사 난항 > 갤러리

수원성추행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으로 해석되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역사를 배운 후 중국과 러시아는 한 몸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중·러관계 전문가인 저자들은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듯 보이지만, 서로 나무나 다르다”며 “중·러관계는 줄곧 서로 동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제한 우정”이나 “1만년 동안 굳건할 협력” 같은 수식어를 말하지만 이는 “역사적 경쟁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동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아무르강에 “최근까지만 해도 다리 하나 없”었다는 사실은 가까운 듯 껄끄러운 두 나라 사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러시아의 사절단이 중국 베이징을 찾은 1618년부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러관계를 설명할 만한 12번의 상징적인 사건과 그 전후사를 소개한다. 청나라를 대등한 외교 파트너로 생각했던 러시아와 달리 청나라는 러시아에 조공을 요구했을 정도로 둘은 이질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대륙 동쪽으로 확장하며 팽창하던 제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나라는 새로운 적 앞에서 동맹을 이어갔다. 17세기에는 몽골 기마 유목민이었고, 지금은 미국의 경제 패권과 자유주의적 가치 체계다.
1950년 중·러 우호조약이 체결될 때만 해도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무시할 정도로 힘의 우위는 러시아 쪽에 있었다. 지금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러시아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역전됐다. 이런 변화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두 나라는 상대를 의식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내 개혁 요구가 빗발치자 중국 정부가 톈안먼 사태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1969년 아무르강 지류 우수리강에서 중·러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중국이 미국과 핑퐁 외교를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러관계는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들은 “중국은 러시아보다 G7(주요 7개국) 국가들과 훨씬 더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짚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추론임을 전제로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라며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라며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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