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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는 ‘탄핵 반대 집회 후원 물품’이 든 박스 수백개가 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나눠줄 핫팩과 음료 등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미뤄지는 사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자유대한민국 시민봉사단’은 택배로 배송된 물품을 분류해 쌓아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후원품을 나눠줬다. 물품이 이슬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박 보온포로 덮어뒀다. ‘한남초등학교 정문 집회자들’을 수신자로 한 택배는 지난 9일부터 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많이 와서 정리가 안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엿새째인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참가자들은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 올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작업도 본격 시행하고, KTX에도 임산부 지정석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SOC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도로예산 2조5000억원(전체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장에서도 실제 집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한다.‘4×4 고속철도망’ 구축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전선축 보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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