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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10�Ͽ��ŵ��.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요구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원을 당부한다”며 “(내란) 특검법 관련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고 권 위원장의 리더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아직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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