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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해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실패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반이 큰 타격을 받는 데다 공수처는 존립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입을 열도록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6일째인 12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이날 출근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할 경력·장비 동원 규모 등 협의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찰과 집행 계획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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