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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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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서울 금천구가 축구장 34개 규모의 산림 휴양공간인 ‘희망의 숲’(가칭)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 금천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협약을 맺고 금천구 시흥3동 산6-7번지 토지 약 25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해당 토지에 2028년까지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무장애 숲길 등이 갖춰진 대형 산림 휴양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금천구는 “북서울을 대표하는 ‘꿈의 숲’이 있듯이, 서울 남부를 대표할 수 있는 ‘희망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곳은 서울둘레길 12코스에도 포함돼 있어 휴양공간이 조성되면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금천구는 설명했다. 금천구는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면 지역 내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도 넓어지고, 녹색 기반시설도 늘어나게 된다”며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색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천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의 토지 무상사용 ...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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