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 갤러리

탐정사무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은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라며 “(두 대표의 입장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기자회견에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범위를 넓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며 “지도부 몇 명의 이름만으로 법안을 제출하면 내부 잡음이 끊임없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과 원내는 현안마다 거의 매일 소통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집권 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조 전 실장에 대한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조 전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초동조사 결과를 들은 뒤 격노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기록 이첩을 보고 받은 뒤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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