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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인테리어학원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49년 수교한 이래 75년이 흐르는 동안, 양국이 공식적으로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으나 안전 우려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완공 직전인 1984년 공사가 중단됐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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