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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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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 실무자급 2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합참본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30분 “계엄 상황실 해제로 직원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윤 의원실에 답했다.국세청 역시 윤 의원실에 12월4일 새벽 1시1분과 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계엄사령부 상황실로부터 ...
새마을금고의 모바일앱인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장애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전산장애는 새마을금고 통합 어플리케이션(앱) 출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앱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분산된 여러 앱을 통합했고, 오늘이 통합 앱의 운영을 시작한 첫날이었다”면서 “이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시스템을 정지한 후 오픈했는데 그 이후 시스템 불안전성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이체 등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면서 “장애 원인을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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