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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학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지지율을 스스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기준 규정을 보면 근무자 상주 시설에는 남성화장실과 분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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