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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깅2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벼멸구 피해 확산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예정인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 크다. 쌀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늘리면서 쌀 재배가 줄어든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등이 확산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벼멸구 피해 농지는 지난 1일 기준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인 약 3만4000㏊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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