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오세훈 “한강변 아파트 주민만 누리는 한강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 갤러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는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사건이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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