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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선물세트2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북한이 8일 보낸 26차 오물 풍선 약 60개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올 겨울에도 북서풍을 이용해 풍선을 계속 보낼 것으로 군 당국은 내다봤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60개 풍선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국방부는 풍선을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 1개를 만드는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지난 5월 28일 1차 풍선 살포 이후 이날까지 합참이 관측한 풍선은 6240개다. 국방부 계산대로라면 북한은 풍선 살포에 6억2400만원을 쓴 셈이다.국방부는 북한이 풍선 살포로 인해 “아군의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동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감은 정부의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고 국정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등 현 정부의 무능·독선에서 비롯된 총체적 국정 난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터라 이를 바로잡을 국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번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다. 국회 법사위·행안위·국토교통위·교육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재·보선과 총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증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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