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국가 전산망 경고등…기재위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 > 갤러리

안양이혼변호사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은 오래된 전산장비 비중이 3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의 통상 사용 연한이 6년임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가운데 25.4%인 16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노후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11개 기관이 보유한 스토리지 301개 가운데 136개가 사용 6년을 초과해 평균 노후 비율이 45.2%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가운데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 수준이었다.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 가운데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 정황을 관계 당국에 뒤늦게 신고했다. 올해는 통신 3사 모두가 사이버 침해를 겪은 이례적인 해가 됐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정황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KISA는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만 회신한 채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 달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LG유플러스 APPM(내부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 서버 소스코드와 8000여 개 서버 목록, 4만여 개 계정, 167명 직원 실명과 ID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고객 정보 탈취 등 사이버 침해는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킹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LG유플러스가 신고하지 않으면서 KISA는 상당 기간 민·관 합동조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부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자진 신고해야만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사이버 침해’를 부인하는 사이, 서버 운영 을 맡은 ‘시큐어키’는 KISA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증거 은닉’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KISA 통보 10일 뒤인 지난 7월 말 APPM 관련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했고, 8월 12일에는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폐기한 서버는 프랙 보도에서 지목된 것과 무관하며 취약점 개선을 위해선 OS 재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해킹 부인→서버 폐기→뒤늦은 신고’ 대응은 KT 행보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역시 KISA 통보를 받은 뒤 해킹 의혹을 부인하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9월 18일에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사이버 침해를 부정하는 동안 내부 서버를 폐기해 논란이 일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로 보고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사이버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유출은 됐지만 침해는 아니다’라는 LG유플러스 설명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이 집 밖에서 발견됐는데 침입 흔적은 없다’는 말과 같다”며 신고를 촉구했고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LG유플러스의 사례는 정부 정보보호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금융·공공 부문 1600여 개 정보통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해킹 시나리오 기반의 불시 점검도 할 계획이다.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보라팍 차관은 자신과 부인의 범죄단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보라팍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라팍 차관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여러 사업에 참여했으나 불법 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얀마 내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인 KK단지 역시 태국 국경과 맞닿은 미야와디에 있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내각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태국 미국대사와 만나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앞서 범죄조직 연루설에 휘말린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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