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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매관매직 논란의 중심’ 국가조찬기도회, 올해 안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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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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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매관매직, 정교유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온라인으로까지 열렸던 이 기도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정재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은 23일 기자와 통화하며 “올해는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잠시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기도회는 오는 11월4일로 계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선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어졌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발족된 이 행사는 1968년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980년에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민주화 이후 맹목적인 정권 찬양 양상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행사의 정치적 무게와 의미는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회 행사에 참석한 이후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이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소망교회 인맥을 인재풀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윤석열 정부 몰락과 맞물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등 조찬기도회 회장단이 매관매직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폐지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기도회 회장인 이 회장 사위는 2022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으며, 이 부회장은 같은 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은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교계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 모두 이 문제를 놓고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폐지든 전면적인 쇄신이든 책임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증시가 대내외 외풍에 주춤한 반면, 한국 증시는 수출·실적 개선과 한·미 무역협상 진전에 힘입어 23일 장중 사상 최고인 3900선까지 찍었다.
서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미국 원자력·양자컴퓨터·가상자산 관련 종목은 급락한 반면, 국내 2차전지·전력주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0.98%) 떨어진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달러당 144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과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7거래일 만에 종가가 하락했지만 장중 3902.21까지 치솟았다.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으며, 3800선을 넘긴 지 사흘 만에 3900선도 밟은 것이다.
코스피 상승세는 최근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이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9일과 10일(현지시간) 각각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뒤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9월 이후를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3.7%, 5.98% 오른 반면 코스피는 20.7% 급등했다. 코스피가 S&P500보다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23일 장중 3902.21 사상 ‘최고치’9월 이후 수익률 20% 넘게 급등박스권 등락 미국 증시와 대조적
최근 한·미 증시서 대거 순매수‘동학개미’ 배터리·전력설비 강세서학개미’ 미 원전·양자컴 등 폭락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은 3분기 호조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호황에 원화 약세 효과가 관세의 악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에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더라도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자동차·2차전지·전력 등 대형주가 골고루 오르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인기 종목도 상반된 수익률을 보인다.
동학개미가 순매수에 대거 나선 대표 종목인 2차전지와 전력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5거래일간 6.42% 올랐고, LG화학은 24.84%, LS일렉트릭은 20.33% 급등했다.
반면 서학개미들이 택한 미국 원자력과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은 뚜렷한 성과가 없고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거래일간 미국 소형 원전주인 오클로는 30%가량 급락했고, 양자컴퓨터 대표인 아이온큐도 23% 넘게 하락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액 1위(약 10억23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비트마인’ 등 가상자산주도 최근 5거래일간 10% 넘게 떨어졌다.
대전시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과 임시 교량 건설 과정 등에서 잇단 행정 절차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운행된 적이 없다.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시가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는 차량 길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기존 법적 규제를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차량 계약이 이뤄졌고, 연내 차량 납품과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행 예정 차량은 총 3대로,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6.5㎞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비춰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최적의 차량을 도출하고 도입을 위해 차량을 발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계약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전경실련은 “차량의 규격과 특성은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고, 차고지와 정거장 등 기반 시설에 때한 실시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가의 차량 구매를 강행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반박한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천 유등교를 재가설하기로 하면서 설치한 임시 교량 문제로도 논란을 빚었다. 임시 교량 가설 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공판(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임시 구조물)이 사용됐는데 가설에 필요한 품질시험을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 추진했고,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후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와 시공사는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건설안전발전협회 민원을 받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복공판 시험을 의뢰했다”며 “안전이 달린 문제임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시는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경실련은 “시가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든다”면서 “시는 이제라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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