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자원 정부 데이터 백업 시스템 이전”···우여곡절 끝에 문 연 공주센터 > 갤러리

출장용접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를 백업하는 충남 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센터 완공 2년 반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정자원 대전·광주·대구 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온·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을 공주 백업센터로 이전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본원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센터에서 매일 또는 한달 주기로 백업되는 온·오프라인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들이 10월부터 공주센터에 저장·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재해복구 전용 센터다. 백업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지하 터널에 구축해 핵폭발에 따른 전자기 펄스(EMP), 화생방, 지진 등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시설을 갖췄다. EMP는 핵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펄스형 전자기파를 말하며,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를 손상 또는 무력화한다.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구축 계획이 나온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자 선정 유찰 등에 따라 2019년에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2023년 5월 센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센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번엔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센터 개청일은 또다시 미뤄졌다.
기존에 계획한 공주센터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 백업만 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패시브(수동) 백업’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두 센터가 동시에 가동되는 ‘액티브(능동) 이중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변경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방식으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다.
다만 이런 이중화 시스템 방식이 공주센터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손상됐다 최근 복구한 ‘엔탑스(ntops·국정자원 전산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를 우선 공주센터에 도입하는 등 이중화 시스템 전산환경을 내년 1분기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공주센터를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센터 간 이중화 시범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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