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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대북제재 이행 두 번째 보고서 “북한, 가상자산 훔쳐 무기 물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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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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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가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 대응을 위해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며 홍보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은 삭제, 항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가족국에서 분리하는 ‘외로움국‘은 고립·은둔·고독사 등 외로움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에서 분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축산업과 수산업,식품산업 육성 정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담당한다.
그러나 해양항공국은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어 인천은 글로벌 항공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해당 자치단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이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만이 아닌,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접근성, 외교력에 문화적 역량을 함께 보여준다.
인천시가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삭제하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항공보다는 해양을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 해양항공국의 전체 예산 1651억원 중 해양 관련 예산이 1557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 반면, 항공 예산은 94억원으로 5.7%에 불과하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항공과를 항공국으로 확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항공’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를 보면 실망스럽다”며 “항공과 공항은 정책·교통·산업·문화관광 등 복합행정체제인데도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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