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라오스, 온라인 스캠 확산 방지 협의…한국인 수색 협력 강화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 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23~24일 라오스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경 범죄 예방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캄낑 푸이라마니봉 라오스 공안부 차관과 아누팝 봉노께오 외교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온라인 스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라며 라오스 정부도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특히 공항 및 국경검문소 등에서 한국인 연루자(피의자 및 피해자)를 발견하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송환 등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라오스 공안부와 한국대사관 간 핫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우현 심의관은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경찰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라오스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올해 안에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라오스 공안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날 황성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라오스 지역사무소장도 면담했다. 대표단은 온라인 스캠 등 국제범죄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UNODC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새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이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가 담당 직원이 1명이었고, 경기도는 12곳 전체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 토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의 업무도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7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토허구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하루에 맡는 평균 처리 건수는 약 8.7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 평균 34.4건이었다. 전체 신규 토허구역 가운데 일 평균 신청 건수가 30건이 넘는 곳은 이외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이었다.
안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주택 매수 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청 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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