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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남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 국정과제 15개 핵심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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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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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 경남 15개 핵심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중 경남 주력산업·현안을 연계한 핵심사업은 15개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공약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 대한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오면 설립방안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철도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K-조선업 도약, K-방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차기 전략기술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경남 주력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정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핵심사업을 현실화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신분을 속이고 입장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됐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신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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