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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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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설명했다.이번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라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 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척 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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