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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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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떠버리 지도자가 돌아왔다(The Jawboner-in-Chief is back).’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표현한 말이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1기 동안 트위터(현 엑스(X))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시때때로 이용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한 비유다.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월가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또다시 트럼프의 SNS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는 “주식시장이 오르면 환호하고,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맞선 기업 대표들을 괴롭히고,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트럼프 집권 1기를 평가했다.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밤낮없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메시지를 날리곤 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을 유...
살 것이 있어 구시가지에 나왔다. 초겨울 토요일 밤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대각선 맞은편으로부터 함성이 들려왔다. ‘하야하라’ 구호가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든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제주시청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던 한 할아버지가 그쪽을 보더니 “와, 데모 크게 하네” 혼잣말하셨다. 그러자 옆의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저건 데모가 아니라 집회지. 촛불집회!” 정정하며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내가 속이 상해서”라고 덧붙였다. 데모와 집회가 어떻게 다르냐고 할아버지는 질문했다. 실은 나도 궁금했던 터라 귀를 쫑긋했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말없이 쏘아봤다. 짐작건대 그분만의 언어 감각에 따르면 두 표현은 정당성의 위계를 달리했나 보다. 전자가 쿠데타라면 후자는 혁명이랄까. 머쓱한 표정을 짓던 할아버지는 “우리도 따라가 볼까?” 제안했다. 그러곤 이내 아내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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