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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도로 절반이 통제돼 교통 불편을 초래했던 지산사거리∼두암지구삼거리 구간이 5년 만에 개방됐다. 광주시는 이 구간을 시작으로 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으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 전체를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광주시는 24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로 왕복 4차로로 통행되던 지산사거리~산수오거리~두암지구입구삼거리 차도가 8차로 운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로에 설치돼 있던 방호벽과 라바콘·복공판 등 시설물을 모두 치우고 해당 도로를 임시 포장했다.이달 중 상무중앙로(BYC빌딩 주변), 금화로(금호동 중흥1단지~월드컵경기장 앞), 대남대로(봉선동 남광주농협~명지로드힐), 월드컵서로(광주FC경기장 주변) 등 4곳도 약 2.4㎞의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교통을 재개한다.내년 상반기에는 상무중앙로(유덕교하부~유촌동), 필문대로(조선대사거리~지산사거리), 서암대로(서방사거리~광주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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