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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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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제 6단체장 만난 한덕수 “국가 미래 위한 정책 결정되도록 일관성 유지” 강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
국세청은 23일 지난해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507만 가구에 총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518만 가구에 총 5조7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400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다. 전체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 청년층(28.7%)과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받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분 기준 24.2%에서 지난해 귀속분 기준 32.2%로 해마다 1~2%포인트씩 늘고 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70%), 홑벌이 가구(25.6%), 맞벌이 가구(4.4%) 순으로 받았다.자녀장려금은...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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