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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치를 달성했다. 다만 이중 83%는 ‘서류상’으로만 착공된 물량이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달 20일 기준 22개 블록에서 8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4만1550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일을 지정했다.이달 20일부터 31까지 영업일 기준 6일간 착공하는 물량이 올 한해 착공물량의 83%(5만127가구)다. 특히 마지막 날일 31일에 목표치 절반인 2만3559가구를 한꺼번에 착공한다. 이는 서류상 착공으로 실제로 터를 파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LH는 통상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설계, 발주에 10개월 가량 걸린다. 때문에 연초에 착공계획을 확정해도 실제 착공은 연말에 몰릴 수 있다.LH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 물량을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9일 정치권과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모집 중지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의료계의 소통 창구도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이날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의사단체에서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모두발언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소위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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