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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엿새째인 16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붕괴 현장의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전체 깊이 34.5ｍ 중 21ｍ 지점까지 굴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지하터널 하부로 통로를 확보하고 소형 굴착기를 진입시켜 지난 밤사이 300t가량의 토사와 철제 구조물을 제거했다.현장에는 붕괴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기와 지반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광파기 등도 설치했다. 이날 오전 5시 55분쯤 계측기 1대에서 8㎜가량의 이동이 감지돼 구조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기도 했으나 오전 6시 30분 진단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색을 재개했다.소방당국은 전날 구조견 4마리와 함께 인명 검색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에는 특수대응단을 비롯한 인력 73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하고 구조견 4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계속한다...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현지 출장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용 카드로 내민 해당 프로젝트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섣불리 사업 참여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초청 강연에서 “현재 한·미 양국 간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며 “자동차가 (관세 협상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산업부는 이날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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