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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4 15:54본문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법인도 개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의 배드뱅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간을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채무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2금융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일각에선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논의에 착수한 정부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주빌리의 어원은 성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국가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타결하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달초 새 정부 출범으로 내각 진용을 아직 다 꾸리지 못한 한국의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베선트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7월9일 이후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일정 연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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