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국정자원 화재’ 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등 정상화···복구율 66.0% > 갤러리

수원흥신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공공데이터포털이 23일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68개(66.0%)가 복구됐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현황은 1등급 82.5%, 2등급 72.1%, 3등급 68.2%, 4등급 57.6%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인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교육부 내부 업무포털, 행안부 모바일 대민보안 공통기반 시스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 기간통신사와 금융기업, 정부 업무시스템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취약점 즉시 점검, 정부의 조사권한 확대, 과징금 상향, 획일적인 망분리 체계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22일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겠다”면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짜여졌고,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수립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핵심 IT 시스템 즉시 점검’ ‘소비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보안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949개의 IT 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을 고려해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ISMS-P)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모의 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케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한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터 예산·인력을 확대한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상향(0.25→0.5점)한다.
민간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약 2700여개사)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가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케 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비밀번호·생체인식 등 조합)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갈라파고스’와 같은 기존 보안에서 과감히 탈피,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획일적·물리적 망 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며 클라우드 보안 요건을 개선해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강력한 보안 산업은 AI 3대 강국의 전제가 되는 만큼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도 연간 500명 규모로 양성하는 체계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해킹 사고조사 과정에 ‘원스탑 신고체계’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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