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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삼성SDI·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생태계 공동구축 MOU…“국정자원 화재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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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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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삼성SDI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와 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 및 기관 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SDI와 전기안전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SDI와 에너지 안전 책임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손을 잡아 ESS 안전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2차 ESS 사업 2차 경쟁 입찰’을 앞두고 삼성SDI가 ESS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는 최근 국내 최초로 진행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 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지배력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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