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지속···부동산 과열로 주택공급 확대 총력”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갈등, 프랑스·일본 등의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한·미 관세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3일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선을 웃도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같은 정책 효과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대책 발표 전후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막판 거래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기 위해 샤넬 매장을 찾았을 때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당시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어떤 물건으로 교환해올지 직접 지시한 정황으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 측에 가방이 전달됐다는 2022년 4월 무렵 샤넬 매장에서 일하며 김 여사의 비서를 응대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들고 매장을 방문해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물건을 고른 뒤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화를 하면서 A씨에게 ‘다른 색상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응대 시간도 길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통화 상대방이 상급자처럼 보였고, 선택권도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이 ‘상대방의 목소리에 특이한 점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며 “40~50대 여성 목소리였다”고 답했다.
A씨는 듣자마자 ‘김 여사 같다’고 추측했다고 한다. 특검과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기사들도 관심 있게 보던 터라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들은 ‘나중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터지자 사후적으로 의미 부여를 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마련한 가방과 목걸이 등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건진법사 전성배씨→유 전 행정관→김 여사 순으로 전달됐다고 본다. 전씨는 최근 자신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아 유 전 행정관 쪽에 전달했다고 처음 인정했고, 지난 21일 특검에 물품 실물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대선 무렵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와 법정에서 대면했다.
특검은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영선 공천 좀 꼭 챙겨달라, 난 부탁할 게 그거밖에 없다” “다음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 꼭 해라. 내가 역량이 되면 만들어볼 테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를 다수 공개했다. 명씨는 “녹취를 까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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