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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만원 닭강정에 출렁다리 ‘OO 안 간다’···홍석천, 박수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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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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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방에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원)은 그냥 껌값처럼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하는 게 벽화마을? 우리나라에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출렁다리?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 출신 방송인 홍석천씨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 화제입니다. 홍씨가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다. 그 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20%만 던져줘도 정말 잘할 것”이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멸을 걱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관광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돌게 하려고 사활을 걸지만 특색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관광지나 축제장에서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지역 혐오로까지 이어지고요.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역 맥주 브랜드 창업자인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많은 관광객이 서울만 와서 그냥 떠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큰 힘을 잃을 것”이라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공감했고요.
특색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요. 일부 관광지,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은 지역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내여행 불만 요인 1위가 ‘높은 관광지 물가’(45.1%)로 꼽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는 개당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남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 푸드트럭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가격에 걸맞은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더 증폭되는데요. 지난 7월 경북 울릉군에서는 ‘비계 삼겹살’이 빈축을 샀습니다. 한 유튜버가 고깃집에 들렀는데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을 1만5000원에 팔아 비판을 받은 겁니다. 같은달 전남 여수시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사 도중 식당 측에 재촉과 면박을 당한 것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무특색 관광지가 양산되는 원인으로는 각 지자체가 성공 사례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출렁다리는 총 254개에 달했는데요.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전 준공된 출렁다리는 총 12개에 불과했는데 2015~2020년까지는 104개였습니다. 평균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단기적인 관광객 수 증가 효과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땐 ‘국내 관광지는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출렁다리는 평균적으로 개장 후 7년 뒤부터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나 전망대 역시 경관을 훼손하고 획일화된 경험을 제공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역 ‘OO 축제’의 범람도 오히려 국내 여행의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특색 없는 푸드트럭과 초대가수 무대는 꼭 그곳이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가지 가격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자체나 지역 상인회가 외부 상인에게 자릿세를 받아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KBS 예능 <1박2일>을 통해 알려진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 역시 경북 영양군 산나물 축제에 참석한 외지 상인이 촉발했습니다.
관광지에 따라 물류·운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울릉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강희래·이웅규)에 따르면 주식인 쌀부터 울릉도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육지에서 공수합니다. 제주도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인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되기 어렵고요. 겨울이면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점도 한 철 장사 유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와 단속으로 대응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는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경주시가 숙박업자들을 향해 지나친 요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요금 공지와 준수’ 의무만 있어 개입이 어렵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자체가 사과하고 가격 공지, 신고센터 운영 등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는 이유입니다.
바가지 근절을 위해 가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먹거리 가격 공시제 등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축제마다 먹거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한데 모아 비교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희래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외래교수는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방문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인에게 추천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한데요. 한때 ‘노잼(재미가 없는)도시’로 불렸던 대전은 성심당, 프로야구단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국내 단기·근거리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5월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전시는 전년 대비 국내 여행지 점유율이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성심당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2021년 빵 축제를 여는 등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저은 결과입니다.
대전이 재발견에 가깝다면 특색을 창출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 채식 체험마을, 이른바 ‘비건 마을’인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인데요. 폐교였던 신월분교가 2021년 도축 위기에서 구출된 소 여섯마리의 보금자리가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터를 잡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난해 마을 방문객은 2023년에 비해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 관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은 지역 특색을 살리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선사해야 할 텐데요. 위기라는 호소에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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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에 실린 채 옮겨지던 아기 여우가 우연히 열린 철창을 빠져나온다. 여기가… 어디지? 낯선 도시 한가운데 혼자 남은 아기 여우는 겁에 질린다. 엄마인 것 같아 달려가 보면 옷 가게에 걸린 모피코트이거나 털이 복슬복슬한 커다란 개일 뿐. 이리저리 헤매어도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풀이 죽어 공원을 배회하는데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나를 트럭에 실었던 남자다! 아기는 자전거 뒤를 쫓아 달린다. 그 남자가 들어간 농장의 문이 잠겨버려 돌아설 수밖에 없는 아기 여우는 숲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기의 마음은 오직 하나로 가득 찬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 좁은 사육장 안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던 엄마 여우. 어느 날 유일한 행복이었던 아기 여우를 농장 주인에게 빼앗겨버린다. 아가야… 엄마 여우는 아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농장을 탈출한다. 밖으로 내달리는 길에서 모피가 벗겨져 죽어 있는 수많은 여우도 목격한다. 수풀 속에서 아기의 보드라운 털을 본 듯해 달려가 보면 작은 토끼들일 뿐. 아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며 다시 길을 나선다. ‘아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은 아기 여우아기가 보고 싶은 엄마 여우스난난·룽위안즈 글, 스난난 그림산지니｜48쪽｜1만6800원
이 책은 양방향 그림책이다. 앞 페이지에서는 아기 여우의 이야기, 뒤 페이지에서는 엄마 여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로를 찾아 나선 엄마와 아기는 어느 숲속 작은 연못에 다다른다. 연못에 비친 두 미소가 가운데 페이지에서 만난다.
여우 모자의 고난을 통해 모피 산업의 잔혹성과 위해성을 고발하는 작가는 실제 농장에서 구출된 여우에게서 이야기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다. 모피를 거부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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