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제재에…이란 ‘개혁 동력’ 중산층 잃었다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는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중산층 축소 규모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실제 있어야 할 규모보다 28%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대조군 기법을 사용해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2년은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봉쇄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한 시점이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었으며 녹색·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이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 우버와 비슷한 ‘스냅’ 등 스타트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는 이란 사회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주된 정치적 의제가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인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라는 외부 압력, 이란 정부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복지보다 우선시한 선택 등이 작용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재가 대상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이란의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3%에 달했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
국가와 조직의 불의에 맞선 용기, 내면의 갈등과 진실의 고백을 담은 영화들이 서울에 모인다. ‘2025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정의, 인권, 생명, 평화,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한다. ‘너의 비밀을 말해봐’를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 8편을 비롯해 미국, 중국, 호주, 이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세르비아, 칠레 등 17개국의 장·단편 영화 26편이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싱가포르의 제이슨 수(Jason Soo)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알 아우다(Al Awda)>다. 감독은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려는 22명의 활동가의 여정을 통해 비폭력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와 결의를 담아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관객에게 ‘행동하는 연대’를 촉구한다.
특히 올해는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별 세션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일상의 위기를 되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1987년 한 가출소년과 고려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대현 감독의 <정돌이>,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공개 기록을 다룬 장영주 감독의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 칠레 군부독재에 의해 실종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작가가 한국의 광주에서 또 다른 폭력을 마주하는 <군락>(모현신 감독), 칠레 대선을 배경으로 두 여성을 통해 권력과 학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카, 프리실라 단카>(이나키 벨라스케즈 감독) 등 네 편이 상영된다.
인간 내면의 부조리와 갈등, 고뇌와 자기 고백을 그린 작품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조기축구팀 낙오자의 심리를 통해 청년의 내면을 탐색하는 <내일을 향해 차라>(안윤빈 감독), 학창시절에 찍었던 첫 영화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들의 이야기 <디오니소스를 줍다>(안동호·유지환 감독), 1980년대 인종차별과 자본에 맞선 이주 청년 밴드의 투쟁을 그린 <더 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밴드 에버>(조나단 세케이라 감독) 등 국내외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의 주제와 맞닿은 특별 포럼도 진행된다. 국가 폭력의 뿌리, 자본 권력과 노동의 삶, 다큐멘터리의 현실 재현, 한국 영화의 위기 해법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시민이 만나 토론을 벌인다.
올해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후원은 사회운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소셜펀치’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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