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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특검, 박성재 추가 압수수색···계엄 준비설 때부터 ‘위법성 인식’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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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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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 일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온 상태이며,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기는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그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후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횟수, 조사 이후 사법처리 계획 등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고발돼있긴 하지만,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 절제된 수사를 하기에 그분들을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에 주목해왔다.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 중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조사를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오는 23일로 기일이 지정돼있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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