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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명태균 로비 의혹’ 현대로템, 내년 정부 개도국 차관예산 4분의 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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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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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897억원에 달해, 대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을 갖춘 ‘남산 하늘숲길’이 25일 개장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잇는 총 길이 1.45㎞의 산책로다.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한강과 관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 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조망 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 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그 외 소나무 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 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 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숲길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지분율이 10%가 넘는 종목이 37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지난해 3개에서 지난 3월 8개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주식 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BS, CJ제일제당, 신세계 등 37개 종목에 10%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한 종목은 최근 인공지능(AI) 랠리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 이수페타시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수페타시스 지분율은 13.86%로, 지난해 말(12.91%)보다 0.95%포인트 늘어났다.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한솔캐미칼(13.64%), HDC현대산업개발(13.58%), 삼성증권(13.5%), 한국콜마(13.48%), 대상(13.44%), 코스맥스(13.36%), 키움증권(13.14%) 등 8개 종목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3%를 넘겼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삼성증권,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3개 였으나, 3개월만에 5개 종목이 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2%대인 종목은 9개 기업으로, 효성중공업(12.83%), CJ(12.72%), 이마트(12.71%), LS(12.67%), KCC(12.49%), HD현대인프라코어(12.28%), 코스메카코리아(12.18%), HL만도(12.14%), 한국투자금융지주(12.1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1%대인 종목은 현대백화점(11.76%), CJ제일제당(11.69%), 신세계(11.39%) 등 7개였고, 주식지분율이 10%대인 종목은 SBS(10.67%), 삼성전기(10.62%), 한미약품(10.2%) 등 13개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의 투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2015년 18.5%에서 올 상반기 말 14.9%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 규모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0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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