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NYT “트럼프, ‘2020 무역협상’ 중국 이행 평가 준비”···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카드’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밀렵한 야생 뱀을 1000마리 넘게 보관하며 판매해 왔던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는 그물망에 담긴 살아있는 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 나주시는 24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뱀을 보관해 판매해온 A씨를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주시 봉황면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 1곳과 컨테이너 3곳에서 밀렵한 뱀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당국은 “나주에서 뱀탕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을 수색했다.
A씨의 집 창고와 컨테이너 곳곳에서는 그물망에 담겨 살아있는 뱀들이 발견됐다. 냉동고에서도 죽은 상태로 냉동된 뱀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발견된 뱀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포함해 유혈목이 살모사 등이었다. 뱀은 모두 1100마리에 달했다.
A씨는 전남 완도와 신안 등 섬 지역에서 땅꾼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뱀들을 이용해 A씨는 진액을 만들어 팔아왔다.
뱀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환경청은 “압수한 뱀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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