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임신중지약 올해 352건 > 갤러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내 1세대 인디 밴드 크라잉넛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특별기획전시 ‘말달리자’를 열고 선후배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 시리즈 ‘너트30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크라잉넛의 데뷔 30주년과 더불어 한국 인디 30주년, 그리고 상상마당 20주년이 맞물려 마련됐다. 한 세대를 관통한 밴드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객과 함께 홍대 인디씬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볼 예정이다.
크라잉넛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경록은 “이번 전시는 우리뿐 아니라 인디 음악 전체에 바치는 선물 같은 행사”라며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잘 살아낸 인디밴드로서 동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는 정원에서 손질받은 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개성대로 피어나고 자란 야생화”라며 “30년을 해오며 ‘대박’이 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크라잉넛으로 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데뷔 30주년 소감을 밝혔다.
1995년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 ‘드럭’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크라잉넛은 ‘말달리자’, ‘명동콜링’, ‘밤이 깊었네’ ‘룩셈부르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한국 인디 음악의 역사를 써왔다. 멤버는 박윤식(보컬), 한경록(베이스), 이상면(기타), 이상혁(드럼), 김인수(건반) 다섯 명으로 2집 이후 단 한 번의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함께했다.
국내 클럽 공연 문화가 정착하기 전인 1995년, 홍대 지하 공연장에서 거친 반항 정신으로 가득한 락 공연을 펼치며 우여곡절도 많았다. 멤버들은 이제는 추억이 된 30년 전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다.
“처음 홍대에서 공연을 시작했을 땐 관중이 2~3명일 때도 많았어요. 한번은 관객 세분이 오셨는데 공연 중에 같이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잠시 연주를 멈췄다가 오실 때 맞춰 다시 시작했죠”(드러머 이상혁)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이라 공연장이 항상 담배 연기로 가득했어요. 굉음과 굉음이 더해져서 정말 어지럽고, 뭐랄까, 어른의 냄새가 났죠. 덥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해방구같이 느껴졌어요.” (보컬 박윤식)
1990년대 중후반까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클럽에서는 2인 이상 공연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공연과 함께 음식을 팔면서 수익을 내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다. 당시 인디계가 이에 항의하는 운동을 펼쳤고 정부는 1999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음식점 내 밴드 공연이 인정됐다. 한경록은 경찰 단속을 피해 공연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서교파출소와 동교파출소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어요(웃음).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면서도 공연을 계속했어요. 그만큼 음악이 좋았어요”
30주년 기념 전시 제목이기도 한 ‘말달리자’는 밴드의 상징이자 대표곡이다. 1995년 발표된 이 노래가 입소문을 타며 명동 거리공연 ‘스트리트 펑크쇼’로 이어졌고, 크라잉넛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서는 전환점이 됐다.
한경록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리허설까지 포함해 30년 동안 6000번쯤 불렀을 것”이라며 “우리를 있게 한 곡”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에서 실리카겔 등 한국의 젊은 인디밴드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한국적인 매력, ‘K-DNA’를 꼽았다. 한국 특유의 한과 흥이 인디 음악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혁은 “예전에는 한국어 가사를 어떻게 하면 외국어처럼 들리게 해 외국 락 느낌을 낼까 고민했는데 요즘엔 오히려 젊은 인디 뮤지션들이 우리 언어와 음악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한다. 그런 점이 해외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크라잉넛의 30년을 들여다보는 체험형으로 꾸며졌다. 처음 공연을 펼쳤던 라이브 공간을 멤버들이 직접 재현했고 미공개 소장품과 신작 아트워크, 오디오·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밴드의 서사를 다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시간 동안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는 김창완밴드, 김수철, 장기하, 잔나비 등 다양한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이 10회 이상 펼쳐진다.
한경록은 “크라잉넛의 30년은 곧 대한민국 인디의 30년”이라며 “내년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더라. 제대로 달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48명이 구속됐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을 더하면 송환된 64명 중 49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총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완료됐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59명 중 1명만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나머지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은 10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에서 이날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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