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 갤러리

인천흥신소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Vulnerable)’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도착했다.
순천시는 23일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지난 22일 오후 3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순천만 상공을 선회하던 흑두루미 9마리는 남하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600마리가 순천만을 찾을 정도로,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경계심이 높던 흑두루미가 사람과의 신뢰를 쌓으며 불과 20m 거리에서도 관찰될 만큼 인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62ha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본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이 없는 서식지 50ha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 패턴 연구를 본격 추진,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시민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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