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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여 “대법원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시도”…야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선제적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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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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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겨울철 패딩과 코트 등을 전문적으로 싸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는 의류 정리가 본격화되는 환절기를 맞아 ‘15%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 품목은 겨울철 외투, 일상복, 이불, 신발, 모자·가방·목도리를 포함한 액세서리 등이다. 다만 셔츠류(와이셔츠 등) 및 일부 추가 관리 서비스(황변제거·보풀제거·곰팡이제거 등)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전국 크린토피아 매장 및 크린토피아 앱을 통해 할인 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일부 대형마트 내 입점 매장은 세일 기간을 26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세탁물은 3점 이상 접수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환절기는 의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보관했던 겨울 의류는 사용 전 전문 세탁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진드기, 곰팡이 포자 등이 침투해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철 지난 의류는 옷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보관 전 세탁을 통해 생활 오염 및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패딩, 코트, 이불 등 겨울철 고단가 세탁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세탁비 부담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절기 의류 관리에 적기인 만큼 크린토피아 세일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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