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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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4 13:40본문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삼성그룹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지원받은 기업은 3450곳에 달한다. 삼성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0’을 시작해 이듬해 전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는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2.0’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공장 3.0’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조 현장 경력의 전문위원 160여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의 식품기업 백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수작업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이 33%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북 익산시의 농기계 제조업체 위제스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약 52% 증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액이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증가했다.
삼성은 이날 지원 대상기업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데이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조 AI’를 도입하는 고도화 단계,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광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제조 AI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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