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 자녀들이 제3자 변제 수용문서 위조 > 갤러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자필서명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씨가 배상금 수령을 위해 낸 자필서명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제출 당시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보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B씨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씨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오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0일 도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기업 265개로부터 35조145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외자유치도 39억달러(약 5조2800억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 지원도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8조3000억원이던 국비 지원은 2023년 9조1000억원, 지난해 10조2000억원, 올해 11조원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각종 미래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 등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의 성과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20개소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개소와 마을돌봄터 26개소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지천댐 건설에 대해선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말도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절차대로 댐 건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경제산업수도를 표방한 메가시티 모델인 ‘베이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 834만9000㎡(약 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빌딩형 축산단지를 짓겠다”며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 완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고,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3년은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며 “남은 1년간 현안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국회 숙식 농성’에 대해 “한심한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내부 공격은 해당행위”라며 맞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농성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나 의원은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 아니면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를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를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를 앞에 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농성 도중 본인 페이스북에 커다란 김밥이 담긴 도시락이나 책상에 앉아 선풍기를 쐬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국민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 나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보기에 진짜 해당행위는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예찬하며 관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며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그 해당행위의 한복판에 나 의원이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당행위를 했으면 당윤리위에 제소하시라. 기꺼이 출두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시 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 ‘더 로얄러셀 헤리티지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에스이오피건출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 5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기능적 효율성, 공간적 상징성,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였다는 심사 평가를 받았다.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학생 1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면적 1만893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수영장·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공사 발주,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국제적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정책사업이다. 부산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LH가 설계공모 등 건립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 운영은 영국 로얄러셀스쿨이 맡는다.
박 시장은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의 건립은 외국인 교육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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