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교제폭력’ 수단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 죽이다니…20대 남성에 징역형 > 갤러리

비닉스구입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크 입센의 희곡 <유령>은 1881년 노르웨이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헬렌 알빙 부인의 대저택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다. 알빙 부인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편의 타락한 삶을 감추고 평생 위선을 감수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아버지를 닮을까 해외로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만, 아들 역시 배다른 누이인 하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매독 때문에 쇠약해진다. 작품의 노르웨이어 원제 ‘Gengangere’는 ‘돌아오는 자’라는 뜻으로, 과거의 잔재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관습, 관념을 뜻한다.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창작 집단 ‘양손프로젝트’는 과거의 ‘망령’을 신작 <유령들>을 통해 동시대적 텍스트로 재구성해 무대로 소환했다. 박지혜 연출은 21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령>의 등장인물들이 ‘체면’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우리도 ‘악플’이나 사회적 매장과 같이 비슷한 사회적 압력을 느끼며 살아간다”면서 “200년 전 작용하던 ‘유령’이라는 사회적 시선이나 비난의 공포가 현대사회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결성된 양손프로젝트는 연출 박지혜, 배우 손상규·양조아·양종욱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선정부터 각색, 연출, 연기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동 창작의 형태를 취하는 이들은 이전에는 다자이 오사무, 현진건, 기 드 모파상, 김동인의 작품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신작 <유령들>은 매년 한 편씩 입센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입센 3부작’ 시리즈의 출발점이다.
원작에 새로운 층위를 더하는 텍스트 해석과 미니멀한 무대를 배우의 힘으로 채워내는 특유의 공연 방식은 이번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객석이 사면을 둘러싸는 블랙박스형 무대에는 흰색 바닥에 검은색 가구만이 놓여있다. 인물들이 툭 떨어진 듯한 공간에서 관객들은 이야기를 특정 시대를 넘어 감각하게 된다. 박 연출은 “4면 무대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관객에게 말을 직접 걸고 들려주는 동시에 인물을 극한의 상태로 압박해 심리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비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기도 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5명의 역할을 3명이 맡고, ‘비가 내린다’고 직접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지문을 읽는 방식도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양조아 배우는 “서술을 하게 되면 4면 무대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서 관계를 맺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네 사람이 오랜 만에 뭉친 작품이다. 이들은 만나면 저마다 재밌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퍼니 스토리’라는 의식과 같은 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유지한다고 했다. 손상규 배우는 “내가 힘든 걸 까먹고 또 ‘지옥불로 걸어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 전부다 이야기하고 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납득할 만한 작업을 만드는 과정이 귀한 것 같다”고 했다. 양종욱 배우는 “<유령들> 다음 작품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인데 어떤 작품을 이어서 하느냐에 따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면서 “한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할 때 시너지와 창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아트센터 U+ 스테이지에서 10월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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